정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 승인 여부 결정을 2개월 뒤로 미뤘다.

구글 지도 서비스 화면 예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정부는 기한 추가 연장이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도 반출 문제가 이달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서 결론을 내는 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에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이 지도에서 보안 시설을 블러(blur·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하고 좌표를 삭제하며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3가지 요구를 수용한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